[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민연대는 15일 박맹우 전 3선 울산시장이자 재선 국회의원이 울산시장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연임제한 취지를 무색케하는 정치기득권의 상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경선에서 1차 탈락 후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시민의 평가를 받겠다며 출마를 밝힌 것이다. 이는 자지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자 정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한 합헌결정을 하며 '자차제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이 있어서 다른 후보자에 비해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울산시민연대는 박 전 시장의 출마는 최근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제한 움직임과도 배치된다. 과도한 피선거권 제약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이런 것이 정치혁신의 이름으로 제기되는 것은 정치 기득권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특히나 영호남 정치인들은 지역 기반 정당의 이름으로 손쉽게 당선되어 왔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박 전 시장의 항변처럼 4선 이상의 단체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식의 꼼수정치가 올바른 것인지는 의문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징검다리식 당선을 보면 비록 법과 절차에는 어긋아지 않는다고는 하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퇴행시킨다는 평가를 깊이 살펴야 한다.

울산시민연대는 특정 정치인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권위주의적 행정과 부정부패 우려 증가, 다양성의 상실 등 제기되는 현실적 우려가 있다. 10여년의 기간동안 변화된 울산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전의 행정마인드로 회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여성을 비롯한 정치신인은 보이지 않고 흔희 말하는 올드보이의 노욕, 국회의원의 단체장 자리바꾸기 반복이 두드러지고 있다. 울산의 빈약한 정치인물난을 자조하게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기득권들이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과욕과 새로운 인물성장을 막아온 것을 지적 할 수 밖에 없다. 변화된 울산, 성장하는 울산이라는 정치구호는 난무한데 정작 등장인물들은 그렇지 못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