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교 노동인권 교육 현실화를 위한 2차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윤영덕 의원이 주최했고 공노총과 국공노, 교육부노조가 주관했으며, 공노총 간부와 조합원, 내·외 귀빈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공노총은 그동안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청년들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입시 위주로 맞춰진 교육과정으로 정작 학생들에게 필요한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의무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는 실정을 비판하며 정부에 지속해서 학교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지난 2020년 9월 25일 '학교 노동교육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한차례 진행했다.

이후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노동존중'과 '노동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2021년 6월 21일부터 2달 동안 1만5000여 명이 동참한 '학교 노동교육 강화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8월 23일 교육부에 학교 노동교육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서명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 같은 공노총의 지속적인 투쟁 활동으로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목표로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반영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다.

'2022년 개정 국가교육과정'은 올해 하반기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되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공노총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2차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석현정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교육위 소속) 의원의 축사와 '학교 노동인권 교육 현황 및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전명훈 서울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과 '사회적 노동 이슈의 교육과정 반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숙경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을 좌장으로 권순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와 신진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노동교육에서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구현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노총은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진행했고, 정부는 늦었지만, 지난해 11월 우리에게 답을 내놓았다. 드디어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며 "이제 본격적인 첫걸음을 뗀 것이기에 아직은 갈 길이 멀고, 풀어야 할 숙제도 한둘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교 노동인권 교육 현실화의 해법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강론, 총론도 중요하지만, 교육기본법이 우선하여 개정되지 않고서는 지금의 자리에서 한 발짝 나가기에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회에 노동교육과 관련해서 3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어떻게든 이 법안이 통과되어 교육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노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교육받고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국회에 많은 협조와 지원 요청한다"고 했다.

강민정 의원은 축사에서 "올해 우리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정부가 5월에,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올해 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행할 노동의 소중함을 알도록 하고,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윤영덕 의원은 축사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열에 아홉은 노동자가 되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왜곡된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동인권 교육은 국민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노동인권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 역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전명훈 전문관은 발제에서 "노동인권 교육은 자신만의 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이의 '노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일하는 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시민성에 대한 교육으로 되어야 하며, 교육목표와 내용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세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관련 법률안 제정이나 교육기본법 개정은 사회적 필요성에 비춰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며, 올해 5월부터 운영할 새 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진숙경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한민국 노동시장과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노동절', '세계여성의날',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이 '진짜 세계(real world)'를 만나는 노동인권 교육이 진행돼야 하고, 지역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 핵심 이슈에 대한 파악 등을 위한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형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실효성 있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살아 움직이는 운동이 함께 돼야 하고, 노동자를 위한 교육이 아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위상과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권순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이 포함되었지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우리는 어떤 미래 사회를 원하며,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인재상이 형성되기를 원하는가?'에서 교육 내용을 찾아야 한다. 노동은 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열리고 비판적인 사고가 되기 위해선 단순히 교수학습원칙이 아니라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의 핵심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일하는 사람'의 모습, '노동 과정'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학교에서 노동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가르치는 교사들의 자질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노동·인권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만큼 교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진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과거의 교육과정 개편이 '국가'와 '공동체'를 강조했다면, 지금은 '학생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속에서 국가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가가 포함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특성을 잘 살려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교육의 큰 방향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또 "노동교육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편성되는 방식에는 직업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과목을 신설하는 방식, 초중고등학교에서 새로 도입되는 '학교 개설과목'을 활용하는 방식,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등 사회진출을 하는 시기의 교육과정을 단순하게 원포인트 교육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진로연계학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노동·인권 교육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교육의 패턴을 바꾸기는 절대 쉽지 않은 과정이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고민해서 우리 학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기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용자가 법도 지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이 학교 안과 밖을 제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들의 뜻과 지혜가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