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산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창성, 이하 제주교육노조)은 3월 15일에 이어 3월 29일 제주교육청 앞에서 교원 업무 이관 중단 촉구 2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과 고창성 제주교육노조 위원장 등 간부 2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 이하 제주교육청)은 지난 2월 18일 도내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학교)에 '돌봄 업무 관련 부장 및 교사의 업무 분장에서 돌봄 관련 업무 배제', '돌봄 전담사(행정실 협조)-교감-교장으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이 교사가 담당하던 돌봄 업무를 학교 행정실로 이관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에는 '방역 등 보조인력 채용·관리의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해 학교 현장에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제주교육노조는 제주교육청의 움직임이 '교원의 업무 떠넘기기'라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3월 14일 제주교육청 일대에서 투쟁에 들어갔고, 15일에는 제주교육청의 행위를 규탄하는 1차 기자회견과 함께 고창성 위원장이 현장에서 삭발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 이하 교육청노조)을 비롯한 소속 연맹이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교육청 일대에 교원 업무 이관의 부당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재하며 지속해서 투쟁하고 있다.

지난 15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제주교육노조는 제주도교육청에 '불합리한 행정실로의 교원 업무 이관 행태 중단'을 포함한 5개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제주교육청은 문제가 된 공문의 수정 발송 및 지도 요구를 거부하고, 재발 방지 약속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안내 공문 발송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5급 행정실장 성과평가에서 업무이관 지표 삭제 요구, 학교 현장 안전 관련 인력 충원 요구, 학교 현장 업무갈등 해소를 위한 학교 업무 표준안 마련 요구 등 제주교육노조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교육노조는 지난 2주 동안 거부 자세로 일관하며 학교 현장의 갈등을 조장·방조하는 제주교육청과 이석문 교육감의 자성을 다시금 촉구하고자 3월 29일 2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창성 위원장은 "지난 2주 동안 제주교육노조는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교육청에 교원 업무 이관을 비롯해 5개 요구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거부로만 일관하며 노조의 의견과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이는 학교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야 할 교육청이 갈등만 조장하고 나 몰라라 뒷짐 져 버티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은 또 "제주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학교의 업무분장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불합리한 행정실로의 교원 업무 이관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제주교육청은 더 이상 학교 현장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제주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당장 개선하라.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은 떳떳하게 제주교육노조의 면담에 응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과 교육청노조, 제주교육노조가 연대해 교원 업무 행정실 이관의 즉각적인 중단을 비롯해 제주교육청의 태도 변화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지방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