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작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28일자 성명을 내고 일방통행식·정략적 조직개편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부터 이끌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시군구, 광역시도, 중앙부처, 교육청, 소방 조직을 하나로 연결하는 14만 조합원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이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모든 정권이 새 출발을 할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해왔다. 정부조직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현실화하는 체계적 구조로,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기능을 담당하는 수족과 같기에 그 명칭이나 조직이 다소 변경될 수는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대 상황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과의 소통은 필수적이다. 정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공무원의 경우,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피드백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기에 정부 정책의 성패 여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 역시 역대 정부들과 다르지 않게 '일방통행식'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 소통은 고사하고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른 5년 주기 잦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의 저항감과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며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의 경우, 자유 시장경제체계를 우선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정작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내세운 각종 민생 공약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것이 가득하다"고 했다.

여기에 "지난 1월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 내용 및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지속증가하고 있지만,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8.8%로 OECD 평균인 17.9%에 비해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과로사한 공무원은 지난해만 해도 30명에 달하며, 우울증 등 업무 관련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도 2020년 기준 1만명 당 0.06명으로 일반 노동자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인수위에 대해 빠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4차산업혁명 시대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각종 과학기술개발 정책 지원, 고령화 추세에 따른 돌봄과 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새 정부는 부족한 인력의 충원은 해주지 못할망정 더 감축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니,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라며 "공노총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정부조직 개편 시마다 반복되어 온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직 개편에 앞서 공무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정치권,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 것을 제안했지만, 이번 발표는 새 정부 역시 과거의 악습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답보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제왕적 정부를 혁파하겠다며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이전 등 연일 파격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무원 노동자와의 협의 없이 덜컥 구상한 이번 ‘작은 정부’ 개편안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있어 사용자인 정부가 멋대로 노동을 통제하고 제왕적 정부를 강화하겠다는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아울러 "공노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작은 정부' 개편안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 당장 정부조직 개편안을 속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 심각해진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고, 다원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만 한다. 그저 보여주기식 수술에 그치는 개편이 되지 않도록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만들고 치열하게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