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ICT분야 전문가인 한승혁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강석훈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국회의원을 지낸 윤상직 고문의 신정부 정책방향의 전망을 시작으로 총 6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신정부가 디지털 혁신 금융 및 빅테크 금융업 등의 규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첫 세션에서는 금융 전문가인 율촌의 윤종욱 변호사와 송무 부문의 허진용 변호사가 ‘금융 및 디지털 신산업 분야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윤종욱 변호사는 “신정부는 블록체인∙가상자산∙NFT 등 신기술의 금융업 접목 및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거나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며 금융기관 등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기조는 계속 유지해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제재 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 예측했다.

허진용 변호사는 “신정부의 디지털 신산업 정책은 신산업이 향후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라는 이념 아래 ’규제 완화, 입법 및 제도의 뒷받침, 예산 및 세제 지원’으로 요약된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 ICO의 허용,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 한도 비과세, NFT와 메타버스를 연계한 새로운 시장의 활성화, 디지털 전환 작업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지낸 신영선 고문과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한승혁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관련 정책 방향’을 소개했고, 세 번째 세션은 IP & Technology 융합 부문의 공동 부문장인 손도일 변호사와 구민승 변호사가 ‘ICT, 미디어, 콘텐츠 관련 정책 방향’을 주제로 윤석열 당선인의 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ICT 및 문화 정책을 전망했다.

신영선 고문은 “신정부의 플랫폼과 공정거래 정책에서도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를 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공정의 가치 역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승혁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노력을 해 불공정 이슈를 최소화하는 한편, 당선인이 언급한 플랫폼 내 자율규제기구와 자율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도일 변호사는 ICT, 미디어, 콘텐츠 및 데이터 정책과 관련해 “차기 정부는 디지털 강국 건설이라는 큰 목표 아래에서 인공지능 산업 및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사업 지원, 관련 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동시에 사이버 안전에도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그동안 문제되었던 가상 자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메타버스의 법제화, 플랫폼의 자율 규제 등을 큰 정책 기조로 할 것”이라 내다봤다.

구민승 변호사는 “신정부의 데이터 관련 정책은 시장 자율성을 우선한 시장 친화적 정책에 따른 데이터의 통합, 데이터의 자유 수집 및 사용의 기조를 엿볼 수 있으나, 오는 4월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해 데이터의 보호 및 수집자유과 관련한 분쟁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IP & Technology 융합 부문의 손금주 변호사와 윤용희 변호사, 김홍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으며 부동산 건설 부문 이강만 변호사와 조세 부문 장재형 세무사는 ‘부동산개발 및 세제 관련 정책방향’을 주제로 부동산세제 완화, 임대차 3법의 전면 검토 등 변모가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다.

손금주∙김홍∙윤용희 변호사는, 환경에너지 및 ESG 관련 신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원자력 정책의 경우 적극적인 원전 개발 전략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연장 선상에서 청정에너지 정책의 경우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정부는 탄소중립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지만, 구체적인 방법 및 계획은 현 정부와는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 세계적인 흐름인 ESG 경영∙투자에 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현 정부가 이미 고려 중인 다양한 제도 및 정책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부동산건설 부문의 이강만 변호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주된 기조는 주택 공급 확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도의 주택시장 활성화 및 안정에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신정부가 제시한 재건축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같은 다양한 정책의 상당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장재형 세무사는 “여소야대 상황이 2년 이상 계속될 예정이므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통한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정 대상 지역을 폐지하거나 공정거래가액비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변화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 “다주택자 중 2주택자의 세부담은 조만간 상당히 줄어들 것이나 3주택 이상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내다봤다.

마지막 세션은 중대재해법의 시행으로 뜨거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노동과 중대재해 분야의 정책 변화 방향을 주제로 노동팀의 박재우 변호사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마무리됐다. 박 변호사는 “중대재해에 관해서는 공식적은 공약은 없으나,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고 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왔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곧바로 개정하려고 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중대재해 사고발생에 대해서 당분간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율촌은 윤석열 당선인의 확정에 따라 박성범 변호사를 필두로 한 ‘새정부 정책TF’를 출범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 경제, 정치 등 다방향에서의 변화를 심층 분석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