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디지털자산 산업연합회와 한국 블록체인기업 진흥협회(회장 이한영)는 조명희 국회의원실(국민의힘)과 공동으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 회의실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디지털 경제계를 선도할 대한민국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업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본 토론회에 윤석열 20대 대통령 후보(국민의힘)는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인 빅데이터, 네트워크, AI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두뇌는 거대 인공지능이 될 것이라며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국내에 조성하고, 공교육·행정·국방 분야에도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 혁신 제품을 도입하고, 정부 발주 연구 개발 과제도 대폭 늘리겠다'며 '인건비 위주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결정하는 묵은 관행을 타파해 개발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당차원 정책으로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비과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 발행 허용, NFT 거래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탈자산 시장 육성 등을 발표했다.

이현우 국민의힘 메타버스NFT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을 현실화 하기 위해 개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는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데, 의료정보 등 개인 정보도 엄격하게 되면 디지털 플랫폼화가 진행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 제도상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인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해야 하고 NFT분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가 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이 필요하다"며 덧붙였다.

이한영 이사장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부 당국과 업계 간의 상호 인식 차이, 법률 및 규제적용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등 규제와 산업계 현장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가 규제 당국의 입장과 블록체인 업계의 요구사항을 슬기롭게 융합해 디지털 리더 국가로 우뚝 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대규 국민의힘 4차산업 혁명 특별위원장도 "대한민국이 디지털허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는 마치 복싱 경기에서 심판이 선수끼리 페어플레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데, 무리한 규제보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3년이 내에 디지털 자산 1등 선진국가가 될 것이고, 특히 신정부에서는 장관급인 디지털자산관리 전담 기구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