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반복되는 현대중공업 중대 재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산재 예방 T/F 김영배, 이수진 국회의원, 금속 현대중업지부 측 정병천 지부장, 회사 측 최헌 전무,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 감독정책 국장이 참여했다.

현대중공업 사업장 안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책임 추궁과 대책 마련을 위한 격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병천 현중지부장은 "중대재해의 원인은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생산중심, 비용 절감을 위한 하청노동자 투입, 위험한 작업 외주화, 이런 경영방식으로 인한 예견된 인재"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직무유기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 사측이 대책이라고 마련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현중지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크레인을 비롯한 유사한 크레인 점검한 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됐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울산지청)가 일방으로 사고 원인으로 주목받던 크레인 작업중지를 풀어주는 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여당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며 △하도급 금지법 발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실시, △기업 특례법 때문에 노동자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무용제도료 성분을 국회 산자위를 통해 공개, △현대중공업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개최를 약속하며 토론회를 끝마쳤다.

◇3일 금속 현중지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만나 지부 요구사항 전달

현대중공업지부 정병천 지부장은 3월 3일 낮 12시경 서울 종로 보신각 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만나 ‘현대중공업 현안문제와 조선산업의 몰락으로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입장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소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미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는 지난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협약서를 작성하고 교환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사회적합의를 통해 향후 대우조선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강화 △조선소 노동자들의 생존권보장과 사회 안정망 구축 △조선노연, 금속노조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논의가 그것이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 길거리로 내몰린 3만여 원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로 인한 울산지역 인구감소, 경제력의 몰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선 시 최우선으로 조선소 정책집행을 요구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