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 가져

기사입력:2022-02-21 16:06:00
(사진제공=시군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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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2월 2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최지석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안남귀 고창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조명우 사무총장, 천선미 분권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시군구연맹이 지난 12월부터 성명서 게시, 언론보도 등 소속 단위노조에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차지가 아닙니다』라는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해 광역시도의 잘못된 인사권 침해에 대해 알리고 있다면서 광역시도가 지금껏 시군구에 전능인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나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내부적으로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시군구연맹의 자료(2021.12.31기준)에 의하면 전북, 전남, 강원 등 5급 사무관 이상 일방 전출 인사 자원은 부단체장을 제외하고도 총 17명이며 이중 전라북도는 8명(47.0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진안군의 경우 산림과장은 내부자원이 충분히 있음에도 전북도청에서 독식하다시피 하여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이 단 한 번 승진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천선미 분권정책국장은“일방적 전출 인사가 지금까지 시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개선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또한 조명우 사무총장도 “문제해결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안건 상정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시군구연맹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시군구와 시도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시군구연맹은 “곧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도지사 후보 정책질의를 통해 조합원에게 알릴 것이며, 국회 행안위와 함께 연대해서 뿌리박힌 30년 묵은 낡은 낙하산을 접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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