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광역시도의 시군구 인사권 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다.

시군구연맹은 2월 7일 ‘지방자치에서 지방차지 이제는 광역시도의 인사침해 끝나야 한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군구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에 맞는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으로 지방자치는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지만 시군구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공허하게 하는 것이 바로 광역시도의 인사권 침해”라며 “지방자치제도는 규정을 통해 보장됐지만 광역시도는 우월주의와 감시, 통제수단으로 아직도 시군구 지방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군구연맹이 소속 단위노조를 통해 조사한 결과 광역시도 4곳에서 시군구 17곳의 5급(사무권) 이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과 전남에서만 13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낙하산 관행처럼 이어지는 부단체장의 자리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도로부터 침해받고 있다.

이에 시군구연맹은 “30만 지방공무원과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 그릇된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공무원 제단체 연대를 통해 투쟁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도 함께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시군구연맹은 대국민 홍보를 위한 포스터 2종을 배부했다.

포스터는 ‘30년 묵은 낡은 낙하산 이젠 접어야 한다’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차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을 흔드는 광역시도의 인사침해는 끝나야 한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시군구연맹은 소속 시군구청에 포스터를 부착해 지방공무원 및 국민에게 잘못된 관행을 알리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공주석 위원장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지 위임받은 사람의 것이 아님을 광역시도지사는 알아야 한다”며 “잘못된 인사관행 개선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30만 지방공무원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