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지난 2019년 약물에 의한 성폭력‘버닝썬 사건’이 3년 흘렀지만, 여전히 약물에 의한 성범죄는 매해 증가하고 있었다. 약물에 의한 성폭력 특성상 대부분의 약물이 신체에서 빠르게 배출돼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약물 사용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신현영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물에 의한 성범죄 의뢰 사건’은 2017년 1,274건, 2018년 1,382건, 2019년 1,979건, 2020년 1,622건, 2021년 2,538건 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 일시적 감소했지만, 지난해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1]

특히, 최근 5년간 약물 사용 성범죄 다빈도 약물로는 수면작용이 있는 졸피뎀이 6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물뽕(GHB)이 검출된 것은 1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물뽕(GHB)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08g이었지만, 지난해 28,800g으로 급증했다. 이는 물뽕(GHB)이 공공연히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약물에 의한 성폭력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데이트 강간 약물(물뽕), 마약 등에 의한 성폭력 현황과 대안 등 특별관리 대책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물뽕과 마약에 의한 성폭력, 해결방안은?>을 주제로 4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1. 물뽕의 원료가 되는 GBL 등 데이트강간 약물과 성폭력 현황 2. 약물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 3. 마약 등 약물에 의한 성범죄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에 이어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정부관계자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매해 약물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물뽕은 인체에서 금방 분해돼 검출이 어려운 특성상 증거 부족 등으로 성범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는 약물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면밀한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한국도 데이트 강간약물을 엄격하게 규제, 처벌해 약물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