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 공약 관련 발표에서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면서 화석연료의 발전 비중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후보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이상 감축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환경 공약을 공개했다.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한 민·관의 자발적협약 형식으로 이뤄졌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50%까지 낮출 예정이다. ▲ 전국 초·중·고교와 요양병원 등에 공기 정화기 설치 ▲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 이틀 전 발령 등도 내세웠다.
윤 후보는 국내 신축 중인 석탄발전소와 관련해 "신축 중인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오래된 것보다는 신설하는 것이 아무래도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 총량에서는 감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순환경제 공약도 발표했다. 매립·소각 위주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해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쓰레기도 재활용이 가능해지고,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정제유와 가스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 분야 공약으로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 2조 5000억원의 두 배인 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농가당 평균 수령액은 약 500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재원 마련과 관련, "농민에 대한 직불금은 세출에서 비교적 우선순위에 있다"며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며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