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51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하고 입법 성과를 낸 만큼,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윤석열 후보가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며, 추가로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법이 빠르게 확정되어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측 설명이다. 민주당 선대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20일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국민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소신이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