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득세·반려동물·보육 '생활 밀착형' 공약 발표

기사입력:2022-01-20 17:35:32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석열캠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석열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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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반려동물, 보육 관련 '생활 밀착형' 공약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발표했다.

윤 후보는 먼저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년 간 기본 공제액이 한 번도 오르지 않은 만큼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 인상 등을 고려, 액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양가족 연령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주던 것에서 200만원 이하까지 넓힐 것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이처럼 인적 공제를 확대하면 봉급 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원 정도 가벼워진다"며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코로나19 종식까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에 대한 공제율을 2배로 올려 연 450억원 가량의 세금 부담을 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출 것이라고 공약했다.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 진료 항목 표준화 ▲ 항목별 비용 공시 ▲ 진료비 사전공시제 ▲ 표준수가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표준수가제 도입 전까지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 후보는 ▲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사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공원 등 설치 지원 ▲ 동물 판매 업자에 대한 시설기준과 위생 기준 강화 ▲ 면허 제도 도입 통한 동물권 보호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친환경 무상 점심 급식비를 보육 시설과 유치원에 추가 지원, 부모가 부담하는 조·석식비 지원을 통해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무상급식 예산은 1조 5000억∼1조 7000억원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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