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월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추진 책임 추궁 및 대안모색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집행위원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국회의원 류호정(정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 이종회 공동대표(변혁당 대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병천 지부장,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정상현 지회장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매각이 실패했다.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된 것이다. 독과점을 우려한 유럽연합 경쟁심사 당국이 결국 두 기업 간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했다. 3년여 동안이나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상 최장의 심사기간을 기록하며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한국 공정거래위의 기업결합 심사도, 계약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며 초유의 5차 수정계약까지 이르렀던 매각 계약도 결국 실패로 귀결되고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이 정권 초반의 공정거래위원장이자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김상조 씨의 호언장담도, 이 정권 하에서 산업은행장을 연임하고 있는 이동걸 씨의 장밋빛 조선산업 그림 그리기와 노조 및 시민사회에 대한 서슬 퍼런 협박도 무위로 돌아갔다. 정권 내내 풀지 못했던 과제가 결국 유럽연합의 결정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독점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국내 조선산업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도 없던 막무가내와 무릿수의 필연적 귀결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지역사회는 물론 노동조합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의 부당성과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하청업체, 기자재업체에 대한 그야말로 압도적인 우월적 지위와 조선산업의 임금구조 및 단가를 좌우할 수 있는 독점적 위상으로 조선산업 전반이 현대중공업 재벌의 손아귀에 쥐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기자재벨트의 몰락, 조선 생태계의 파괴와 조선산업 역량 훼손은 명약관화한 것이었다.

세계 1위와 2위 조선기업의 합병은 독점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고, 합병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독점 해소 방안으로서 기술력 이전이나 도크 매각 또는 축소 등의 조건 부과로 한국 조선산업의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자명했던 이 사실이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에게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당초부터 밀실 야합과 재벌특혜로 시작하여 3년여에 걸친 매각 강행 과정은 대우조선에게는 ‘잃어버린 3년’이었고, 대규모로 투입됐던 공적자금은 결국 현대중공업 재벌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 안정화에 기여한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무능한 겉모습 뒤에 숨은 유능한 악랄함 덕분이었다.


이들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부여에 급급하여 밀실 야합 속에 비전문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한국 조선산업을 몰락의 길로 내몰았던, 그리고 마지막 발악처럼 노조와 시민사회를 비난하고 한국 공정위를 압박하며 책임 전가에 급급했던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 매각 시도 사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산업정책 전망과 분석 역량을 결여한 채 금융적 처방만으로 기업 역량 훼손, 산업경쟁력 약화, 재벌특혜로만 귀결시키는 산업은행 자체와 산업은행 관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수술도 시급하다. 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 특혜 매각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 끊어내야 하는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힘들었던 지난 시기, 노동자들은 산업은행 관리체제 하의 전횡과 부실을 견뎌내고 대우조선을 이끌어왔고,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 보루인 조선산업을 지켜냈다.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의 미래와 한국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결국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 보전과 강화, 조선산업 생태계 및 기자재벨트와 지역경제의 안정, 기형적 원하청 관계의 정상화 등을 전제로 출발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또다시 이른바 ‘새 주인 찾아주기’로 재벌 특혜 매각에 급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구조조정과 매각이 전부인 산업은행 체계가 다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은 이미 국민이 주인인 알짜 기업이다. 대규모 고용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간산업으로서의 전략적 위상 등은 물론,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규모, 산업은행의 지배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조선산업의 발전 전망 속에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책임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매각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온 노조와 시민사회는 파행적 매각 추진 과정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며, 대우조선의 미래와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 정책 대안 모색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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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