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공공재개발 1호인 흑석2구역이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흑석2구역은 당초 ‘민간재개발’ 방식으로 오랜기간 사업을 추진해오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인해 ‘공공재개발’로 전환되어 서울시 내 공공재개발 사업지들 가운데 시공사를 선정하는 첫 번째 케이스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의 정비사업 참여를 통해 정체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의 참여로 민간재개발 방식에서 끊임없이 문제되어 왔던 불법적인 행위와 주민 갈등을 완화시켜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진행이 가능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올 상반기 안에 시공사를 결정해 사업에 고삐를 당긴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9일 사무실에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갖고, 석달 뒤인 4월 19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마감일에 2개사 이상 입찰해 경쟁을 이루게 되면 향후 이들 건설사를 모두 총회에 올려 최종 한곳을 시공사로 선정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특정 건설사의 불법 개별홍보가 2년째 계속되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건설사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공으로서도 한계가 있는 모양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는 건설사 임직원은 물론 이른 바 ‘OS요원’으로 불리는 용역업체 직원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홍보활동은 입찰 참여사들을 대상으로 두 번 이상의 합동홍보설명회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지정한 공간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관계자들이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자사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특정 건설사의 경우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수십명의 OS 요원이 2년째 조합원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게다가 사은품 전달, 식사 접대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이런 활동이 문제되자 입찰공고가 시작된 이후 홍보활동이 아닌 설문조사를 한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꿔 개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으로서도 해당 건설사에 홍보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데 그칠 뿐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관리·감독권자인 동작구 담당자는 “당초 특정 건설사의 홍보활동을 자제할 것을 통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SH공사와 주민대표회의에 전달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행정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SH공사 담당자는 “동작구로부터 관련 공문을 전달받아 해당 건설사에도 홍보활동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며 “향후 현장설명회 때 참석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도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받아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이에 대해 ‘민간재개발’에서 ‘공공재개발’을 하고자 했던 조합원들 중 일부는 흑석2구역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그것도 최초의 사업지인 만큼 공공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진행되도록 임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SH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단순하게 서약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토부, 서울시, 동작구 등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식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로 인해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진행에 문제가 생긴다면 조합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