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ㆍ의원들과 간담회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1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연방의회 의원회관에서 엘리자베스 빙켈마이어-베커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과 각 정당 출신의 의원들 총 7명과 1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 등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딥페이크 등에 대한 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대책을 질문하고, 증가 추세인 청년 자살률 대책,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문제, 통일법제화를 위한 법무부의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는 등 양국 사회의 공통 현안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청년 자살률 증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한국 법무부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무 플랫폼을 준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법무부는 통일법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의 교류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베를린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방문

이후 오후 2시에는 국제이주기구(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를 통해 위탁 운영중인 베를린 비자신청센터를 방문, 관계자들을 만나 비자신청센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신청서류 접수과정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살폈다.
박범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자신청 접수 업무는 대사관의 비자심사에 있어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류 보안강화 등을 위해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독·한법률가협회 대상, <법무부 스타트업 지원 정책 및 한국 리컬테크 산업> 강연

이어 오후 5시에는 주독한국대사관에서 손동욱 변호사 등 독․한 법률가협회 소속 변호사 및 법학교수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적 지원 정책 및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을 주제로 강연 및 간담회를 가졌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강연 및 간담회에서,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스타트업을 위한 법제적 노력과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에 대해 소개하고 스타트업 강국인 독일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또한 최근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향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스타트업 활성화 법적 지원과 리컬테크 산업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