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2021년 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은 5,034억원을 기록했다.

미회수금액도 6,631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회수금액 중 4,309억 원(작년 11월 기준)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되어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2020년 약 17만 9천여 건에서 2021년 23만 2천여 건으로 보증 건수가 증가하였고, 보증금액도 2020년 약 37조 2천억 원에서 2021년 5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조 원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HUG가 대위변제해준 금액은 ‘19년 2,837억 원에서 ‘20년 4,415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1월 3일 기준 ‘21년 5,034억 원으로 5천억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19년 1,510억 원에서 ‘20년 3,71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작년 ‘21년에는 6,631억 원으로 1년 사이 2,920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에 약 5,121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생겨났다.

박영순 의원은 “대위변제와 미회수금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지적했을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증사고가 너무 늘어 났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채무자로 인한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의 피해는 더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