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대선을 10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정부도 당초 진행하던 ‘단계적 일상 회복’을 내려놓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백신 패스 도입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역시 14일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비상시스템 가동을 촉구하며 민심잡기에 나선 가운데,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당내 산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경제·복지·산업 등 전 분야를 막론하고 코로나19를 제외하고 말할 수 없다“며 코로나 극복이 대선의 관건이자 시대정신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로이슈는 노웅래 의원을 만나 이번 대선의 현안과 시대정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흐름과 가상 자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민주당의 핵심 정책에 대해 물어봤다.

1.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과 아젠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일일 확진자 7천명, 위중증환자도 900명대를 돌파한 지금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 복지, 산업, 교육, 문화 등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이 관련되어 있다. 심지어 부동산 문제도 사실 코로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코로나는 주거 및 주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부동산 문제의 해결도 이제는 코로나를 빼놓고 얘기하기 어렵게 되었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당연히 방역대책과 손실보상이다. 시대정신으로 자주 언급되는 공정도 코로나와 떼어 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백신과 방역대책도 공정 문제와 관련되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모든 문제가 코로나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난 대선이 촛불집회와 탄핵정국에서 치러졌다면 차기 대선은 코로나 비상사태에서 치러지게 될 것이다. 누가 더 코로나 극복을 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2. 민주연구원장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집권 전략과 마스터 플랜은 무엇인지 말해달라.

이재명 후보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전략이요 마스터 플랜이다. 이재명 후보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고 정치적으로도 자갈밭과 돌밭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그야말로 인간승리의 전형이자, 코리안 드림의 산 증인이다. 이재명 후보는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직접 발로 뛸 뿐 아니라 공직자들에게도 몸소 현장을 누빌 것을 강조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리더십을 가졌다. 바로 이 점이 우리 당원과 국민들에게 유능한 모습, 추진력 있는 모습으로 각인되었고 선택받은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재명 후보에게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 투철한 도덕성이다. 만약 티끌만큼이라도 하자가 있었다면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엄격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통과했다. 온갖 루머와 의혹에 시달렸지만 회피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왔다. 경기도지사를 사퇴하면 국정감사 안받아도 되는데 기어코 국정감사를 받고 도지사에서 물러났다. 이게 이재명 지사다운 모습이다.

3. 20·30세대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과 중도층 확산을 위한 선거전략은 무엇인지 말해달라.

질문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 30대에서는 지지율이 괜찮게 나왔고 지금도 그렇다. 20대에서도 최근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했다. 일부 조사에서는 역전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까지 20대에서 지지율이 높았으나 이준석 패싱 논란과 각종 말실수가 이어지면서 20대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갤럽이 6~7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대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22.3%,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20%로 이 후보가 역전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20대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72.6%여서 방심은 금물이다. 이재명 후보는 시장, 도지사를 거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층의 지지율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4. 윤석열 후보는 경선후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전략은 무엇인가.

이 역시 질문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경선 후 컨벤션 효과가 끝나고 하락세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는 추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38%, 윤 후보는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5.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한 대표적인 핵심 대선 공약에 대해 말해달라.

전환적 공정성장이 이번 대선의 핵심 슬로건이자 공약이다.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기술혁명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전환의 3대 대전환에 직면한 상황을 우리가 수세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주도하기 위한 성장전략이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튼튼해지면 고용이 늘고 일자리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도 훈기가 돌 것이다.

6. 최근 가상 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로의 관리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미 코스피 거래규모를 훌쩍 뛰어넘어 전세계의 기술자본 결합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뛰어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규모면에서 세계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장의 규모에 비해 아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시세조작 등이 판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정부의 직무유기라 볼 수 있다.

이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나가야 한다. 가칭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을 설립하여, ▲상장과 폐지 절차를 확립하고 ▲시세조작을 감시하고 처벌하며 ▲국내 ICO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특허 지원과 디지털 금융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까지 할 계획이다.

7.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 이에 차기 정부 역시 부동산 정책이 핵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해달라.

토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라는 헌법의 원칙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이념이 아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실타래를 풀 수 있다.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조세를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끊어야 한다. 세금은 조세원칙에 의해서 부과해야 한다. 강력한 초과이익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근절함으로써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

8.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대선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위기의식과 절박함은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 해당하는 말이다. 경적필패라는 말이 있다. 적을 가볍게 여기고 교만하면 반드시 진다는 뜻이다. 절대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이재명 후보는 맨주먹 붉은 피로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후보까지 오른 인물로 성실성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이 여러차례 검증된 인물이다. 행정경험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치적을 남겼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확고하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라고 생각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