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플랫폼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편의성 제고와 서비스 혁신 등 많은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정책당국은 보험업법 등 관련 금융법의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금융플랫폼에서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설정 및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플랫폼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담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방향은 금융플랫폼 시장 및 관련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장은 디지털금융법포럼과 공동으로 금융플랫폼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과 정책방향에 대해 법률 전문가, 금융업계, 금융플랫폼업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정부정책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광장 안용석 대표변호사와 진웅섭 고문의 축사,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스피치로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는 광장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의 사회로 서정호 금융연구원 박사의 ‘금융플랫폼 규제 동향 및 향후 과제’ 발표가 진행된다. 서정호 박사는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서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협의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두번째 발표로는 광장 고환경(31기), 이한경(38기) 변호사의 ‘금융플랫폼을 통한 중개의 법적 쟁점과 합리적 규제 방안’ 발표가 이어진다. 고환경 변호사는 광장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이자 신용정보팀 팀장으로서 개인정보, 정보보호, 마이데이터사업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특별위원회 법제도TF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한경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다.

이어 정준혁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토론에는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 강경훈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서정호 박사, 광장 강현구(31기), 고환경, 이한경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한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현재 진행되는 금융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나 정책방향은 디지털금융산업 및 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다”며 “광장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가 법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