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트래블 룰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21-11-29 19:44:15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개정 방향과 트래블 룰 표준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FATF는 가상자산 송수취인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트래블 룰’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 통과하여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자금세탁방지의 기틀을 갖추었으며,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 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트래블 룰이 시행될 예정이다.

트래블룰 시행에 앞서 이번 세미나에서 최근 FATF 개정 방향 등 국내외 트래블 룰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트래블 룰 구현 및 표준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간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 사이의 정보 공유가 핵심인 트래블 룰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경의 제약이 없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국제적인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고견들을 모아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과도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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