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의 민법 도입 검토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 제1차 회의 개최 기사입력:2021-11-26 1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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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시민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영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25일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 등 미래 관련 법적 쟁점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구체적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미래시민법 포럼」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채택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들을 추린 다음, 그 구체적인 조항들을 놓고 우리 민법에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실제 체결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계약의 양상과 종류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작업도 개시하기로 했다.

현재 민법상 계약은 전통적인 재화와 용역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어서, 영상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이른바 디지털콘텐츠 계약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19년에 회원국들에 대해 디지털콘텐츠 계약에 적용될 민사법 규정을 마련해 이를 국내법에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발령했다.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자문을 하기 위해 1972년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이며, 「미래시민법 포럼」은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기본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새롭게 출범한 법무자문위원회에 특별히 부여한 명칭이다.

「미래시민법 포럼」은 이를 위해 법률가들 외에도 미래학자, 철학자, 경제학자, 과학자, 공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신진 전문가들로 구성(21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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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시민포럼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번 「미래시민법 포럼」은 우리 사회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계약에 관한 규정들을 우리 민법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도입한다면 어떤 범위에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곽재식 작가는 "유럽의 규정들은 미국 주도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으로부터 자국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도입된 측면이 있으므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럽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타국의 입법례 외에도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실제 디지털콘텐츠 계약서나 약관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소비자의 목소리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는 "디지털콘텐츠 제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하고, 데이터 주체인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으로 인정될 경우 원치 않는 녹음과 촬영,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악플, 학교폭력, 층간소음, 딥페이크(합성편집물), 메타버스의 아바타 등 현대사회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미래시민법 포럼」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에 관한 법안을 구체화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유튜브 영상(법무부 “법투더퓨처” 채널, 12월 초 개설 예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 국민의 뜻을 보다 폭넓고 효과적으로 수렴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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