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윤석열 국민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던 김경진 전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치주의 회복, 상식의 회복, 공정한 사회 등이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핵심 정신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소통의 리더쉽을 갖추고 있는 윤석열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으로 변모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로이슈는 지난 19일, 윤석열 국민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던 김경진 전 의원을 만나 이번 대선의 현안과 시대정신,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기 위한 전략과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다음은 김경진 전 의원과의 일문 일답.

◇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과 아젠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달라.

▶먼저 이번 정부 내내 거론되는 가장 큰 문제는 상식과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본다. 조국 전 장관 사태나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집권 여당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들이 그렇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의 범죄를 수사하고 나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하자고 촛불 시위를 했었는데 이는 범죄자 일가를 옹호하고 비호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촛불 시위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여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도 적게는 4000억, 많게는 경실련 추정으로 1조 8000억 조단위의 이권이 특정 개인 몇몇에게 몰아줬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 부분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이번 대선의 화두는 법치주의의 회복과 상식의 회복, 공정한 사회 등이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핵심 정신이 될 것이다.

두번째는 국가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예컨대 올해 수능 고3 재학생이 약 40만명인데, 남성을 20만 명으로 보고 18개월 복무한다고 해도 군 복무 자원은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군에 대한 예시를 든 것인데 이에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다음 정부에서 해결할수 있는 계기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번째는 경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등장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 특수고용직 노동자 국민들이 비정규직화 되고 고용구조도 바뀌어 착취 아닌 착취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법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도 이번 대선의 핵심 아젠다라고 보고 있다.

◇ 광주 출신인 의원으로서 무엇보다 호남의 민심을 달래고 중도로의 확장성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호남의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0일, 5·18 묘역에 가서 5·18 어머니회와 일부 유가족 분들이 참배단 앞에서 시위를 하셔서 정식적인 참배는 못 드리고 약식 참배와 약식 사과를 드리고 왔다. 당시 후보는 계속해서 광주와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피를 흘렸던 광주와 호남에 대한 마음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이에 헌법 개정시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최우선적으로 삽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호남을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호남의 인사를 적절하게 기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뀐다 해도 호남 출신 인사가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일 없게 적절하게 발탁돼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인사가 진행되는 것이 호남 민심과 함께 중도 확정성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의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을 빨리 완공시키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쏟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선대위 구성을 두고 당내에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을 품고 용광로 선대위가 구성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해 말해달라 .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후보 본인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조화시키고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상의 조직도와 인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윤후보가 직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까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함께 할 수 있는 용광로 선대위가 될수 있다고 본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윤후보가 민주주의 리더쉽과 소통 리더십, 중재와 타협의 리더쉽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선대위가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홍준표 후보측과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품는 것이 선결과제다. 이에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경선 과정에서도 협력 의지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선거대책본부가 출범하게 되면 어떤 방식이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도 윤후보가 여러 방식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마음을 녹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홍준표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은 대선캠프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오신환 전 의원, 유의동 의원 등도 훌륭한 인적 자원이기에 대선 캠프에 전진 배치가 된다면 적극적인 화학적 결합을 통해 '원팀'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번 대선을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선포했다. 그렇다면 법치주의 시스템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윤후보측의 입장은.

▶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수사를 하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 그리고 감사를 하는 감사원이 똑바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조성하고 일체의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쪽과 가까운 사람들을 인사로 써서 문제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권에 불리해보이는 이슈나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한 검사가 좌천되는 일이 없게 적재적소에 배치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정 기능을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이 자율적인 권한으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이다.

◇ 검사 출신인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국민들이 있다. 이에 대해 말해 달라.

▶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 해결책도 어느정도 존재하나 집행이 어려울 뿐이다. 이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공식과 구도가 깨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파 간의 대타협을 어떻게 이뤄내느냐가 관건이데, 이런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편하고 진솔한 대화와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어려웠던 일들을 해결할 리더쉽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윤후보는 인사에 있어 장관들이나 각각의 행정 집행 영역에 있어 자기 정파 소속이 아닌 최고의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점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윤후보측의 부동산 안정화 공약에 대해 말해 달라.

▶부동산 문제는 큰 틀에서 세 가지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코로나19 이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폭증하는 흐름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매년 국가 부채를 늘려가다 보니 인플레이션의 경향이 있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주택 보급율은 120% 정도로, 낮지 않은 수치임에도 과거에는 4인 가족이 집 한 채를 보유했다면 지금은 1인 가구가 집 한 채를 보유하게 된 사회 흐름의 변화가 있다.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주택 수요가 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현 정부의 기조인 재개발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건축물 주변의 골목에 벽화를 칠하거나, 자연 경관 등의 환경 개선을 통한 원도심 재생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조합되며 집값이 폭등하게 된 것이다.

윤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최소한 집이 공급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급 부족의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여서 기존보다 많은 세대 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것이다.

용산 같은 경우 철도 기지청이 있는데, 이러한 기반 시설은 가급적이면 지하로 넣거나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위치에 청년세대를 위한 원가주택 아파트를 지어 공급을 확대하는 취지의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1가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팔고 싶을 때 쉽게 팔 수 있도록 양도세를 완화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해 지도록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 측의 일원으로서 인간 윤석열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 달라.

▶윤석열 후보는 순박한 뚝심의 사나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고, 정권이 바뀌어 조국 장관 일가가 문제 됐을 때 그 많은 탄압을 이겨내고 수사를 해냈다. 그만큼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걸고 추진해 나갈 뚝심이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수많은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소통의 리더쉽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소통 능력이 좋은 대통령 후보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용기와 소통의 지도자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으로 변모 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대담: 김영삼 편집인

정리: 전여송 기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