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중국 및 국내사무실 등에서 ▲코로나 정부지원금대출을 가장한 메신저피싱 ▲가상자산 투자사기 ▲몸캠피싱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685명을 상대로 25억 원(10만원~최고 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일당 7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맘카페 등 70곳에서 추출된 여성들의 전화연락처를 대상으로 메신저피싱·투자사기 광고문자를 전송하는 등 범행대상자를 물색했다. SNS 매체를 신뢰하는 20~30대 여성 피해자들이 페이스북 유료 광고,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밴드의 가짜 투자전문가 프로필 광고에 속아 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경찰조사에 드러났다.메신저피싱·투자사기 피해자 피해자 총 678명중 여성이 86%를 차지했다.
소액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2-3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사이트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피해가 증가했다.
경찰은 주범인 총책 A씨(24)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자금세탁책 B씨(26, 대학생,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 세탁), 대포폰 유심공급책 C씨(27) 등 2명, 사기광고 컨텐츠 제작자 D씨(29) 등 4명은 형사입건했다.
해외 도피 중인 나머지 주범 2명도 신원을 파악해 인터폴 국제공조수사(적색수배) 중에 있다. 이들은 과거 해외도박사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사이다. 국내사무실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악리 한 펜션을 사용했다.
공범인 자금전달책 B씨는 주범 A씨로부터 범행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일부를 전달받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다시 되돌려주는 자금세탁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10%~12%를 받은 혐의다.
공범인 휴대폰 유심공급책 C씨 등 2명은 주범 A씨에게 타인 명의 유심을 공급해 준 혐의, 공범인 사기광고 컨텐츠 제작자 D씨는 피해자들이 클릭하면 피의자가 개설해 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자동 초대되도록 페이스북 광고 콘텐츠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SNS 가짜 프로필 등을 제작해 주범의 범죄를 도와준 혐의를 각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불법 수집한 전화연락처를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을 파악, 해당 카페 70곳에 통보해 피해예방을 당부하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 불법수집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하며 코로나지원금 대출, 가상자산 및 증권 등에 투자를 유도하는 SNS 메신저나 휴대폰 광고 문자를 수신할 경우 반드시 사기 여부를 의심해야한다. 특히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당국의 규제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인지 확인이 어렵고, 이를 맹신할 경우 사기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인터넷 맘카페 등 커뮤니티 활동시 각종 게시판에 전화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다수 가정불화 등을 우려,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은 일일이 피해통보 후 피해진술 확보했다.
【① 코로나 정부지원금대출 메신저피싱사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코로나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이에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대출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야한다, 본인인증 비용, 증거금 등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가로채는 메신저피싱 사기수법으로 피해자 2명에게 총 1,400만원 편취 혐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제1호···10년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형
【② 투자사기】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문자광고 및 해외 SNS 페이스북에 ‘1시간이면 50만원 부업’ 등으로 유료광고를 하고,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를 이용해 유명 투자전문가로 홍보하면서, 피해자들이 페이스북 광고를 누르면 피의자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자동 초대되도록 한 후, ‘가상자산 등 재테크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짜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피해자들이 실제 투자금을 입금하면 마치 고수익을 낸 것처럼 사이트 화면을 보여주면서, 해당 수익금 인출을 위해서는 일정한 증거금이 필요하다는 등 핑계로 수회에 걸쳐 추가 입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20~30대 여성 등 피해자 676명에게 25억원(10만원~최고8천만원) 편취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2호(사기)···3년이상 유기징역형
【③ 몸캠피싱】
2019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인터넷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을 가장한 광고를 한 후, 이에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1:1대화를 유도, 대화 도중 성능 좋은 화상채팅앱이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해킹툴이 포함된 앱(APK파일형태)을 내려받게 하여 피해자 스마트폰 저장 연락처를 탈취하고, 피해자의 전신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7명에게 3,800만원 갈취 혐의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등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25억 원 대 '코로나 정부지원금대출, 투자사기'메신저피싱 일당 검거
25억원대 사기 피의자 7명 검거(구속 3명)… 인터폴적색수배 2명 기사입력:2021-11-15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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