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이후 경찰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지영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할 당시 경찰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가 날아갈 정도로 충격이 강했던 점 등과 2007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번행에 이르기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