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한국비교공법학회, 22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IV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주제 기사입력:2021-10-22 18: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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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중인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사진제공=한국법제연구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최우용)는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 부산 수영구 호메르스호텔 2층 A홀 회의장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IV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이 2021년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수시과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 IV-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와 관련, 학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해당 연구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에서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법제에 대한 논의가 희박한 실정”이라며 “국제규범 및 외국입법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장애인 및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국내 법제가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사회에서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보장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아직까지도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차별 이슈도 지적되고 있다”며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에서 교류되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개인정보 보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연구 ▲인공지능의 위해성과 법적 쟁점의 총 3개 주제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종합토론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각 주제 발표자로는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애령 숙명여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방정미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 참석했으며, 토론에는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종합토론 세션에는 윤석빈 서강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산학교수, 안다미 퓨처센스 대표이사, 지규철 부경대 법학과 교수,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다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김현철 경성대 경찰행정학과 변호사가 참석했다.

‘디지털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 및 정보통신 기기·서비스의 대중적인 보급과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아직까지도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민영 부연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역량 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 장애인은 74.2%, 고령층은 53.7%에 불과했으며, 디지털정보 활용 수준은 일반 국민을 100%로 보았을 때 장애인은 81.4%, 고령층은 71.4%에 머무르는 실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국내외 법제를 분석하며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포함한 일정 이슈들을 함께 규율하는 입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새로운 입법은 필요한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 및 수준에서 구체적인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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