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후 서울 주택 재산세 두배 올랐다”

윤두현 의원, 서울시 주택 재산세 분석…1인당 평균 24만4000원 기사입력:2021-10-10 11:49:24
서울시내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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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시 내에서 주택을 가진 자의 재산세가 5년새 두배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4000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만2000원, 2017년 14만3000원, 2018년 15만9000원, 2019년 18만4000원, 2020년 22만1000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서울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풀이했다.

이 기간 건당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46만8000원이 올랐다. 이어 서초구와 송파구가 41만9000원으로, 각각 24만1000원씩 상승해 뒤를 이었다. 이는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뒤로 용산구가 23만8000원 올랐고, 서울숲을 중심으로 신흥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성동구가 16만5000원이 올랐다.
올해 현재 서울 주택의 전체 재산세는 약 1조7260억원으로, 강남구가 약 35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총합은 약 8398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재산세 산정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국민 세금부담이 급증했다”며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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