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보호 대상 아동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호 대상 아동 수는 총 12,085명으로 2018년 3,918명, 2019년 4,047명, 2020년 4,1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조치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가 4,6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모이혼 등(2,178명), 미혼부모·혼외자(1,550명), 비행·가출·부랑(1,172명), 부모 사망(860명), 아동 유기(729명), 부모 빈곤·실직(644명), 부모 질병(249명), 미아(37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대별 보호 대상 아동은, 만7세 미만인 미취학 아동이 38.9%(4,703명)로 가장 많았고, 만13세~만19세가 31.5%(3,808명), 만7세~만13세는 29.5%(3,574명)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올해 발생했던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는 아동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