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은 “구포 개시장 철거사업에 북구청 공무원 등의 협조 하에 현 구포시장 상인회장이 일부 개시장 내 업주들의 보상금 과다 징수에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에 비리가 고발된 지 무려 6개월이 지나서야 상인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늑장 수사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지난 2019년 구포 개시장 철거사업 당시 현 상인회장은 보상 대상이 아닌 일부 폐업한 점포 업주들이 영업 중이라고 속여 점포 당 수천만 원(전체금액 수 억 원)의 보상금을 과다하게 받아냈고, 그 중 일부를 대가로 수령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 상인회장은 지난해 8월 상인회에 8년간 근무하던 60대 직원을 부당 해고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한 상태였다.
구포 개시장 정비사업은 약 3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 7월 북구청과 구포시장 가축지회 상인회간 협약식 후, 북구청은 폐업한 개시장 상인들에게 매월 300만원의 영업 중단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또한 영업을 중단하는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29억8000만 원이 책정되어, 가게 당 최소 7000만 원에서 최대 3억1000만 원까지 배분됐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 3명의 북구청 공무원과 부산시 공무원 1명이 각각 사기 방조 및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상인회장 등의 비리가 명백함에도 지난해 5월 고발된 사건 수사가 반년 넘게 지난 후에야 수사가 시작된 점에 대해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했다.
구포 개시장 정비사업은 북구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사업임에도 북구청의 관리소홀과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본 사업에 추가로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손상용 대변인은 “개시장 정비사업의 비리를 주도한 현 상인회장과 각별한 사이인 지역구 정치인과 북구청장은 이번 비리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북구 주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