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의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손해를 봤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 기대수익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수익구조를 두고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20% 사채급 이자 주고 돈 빌리는 것은 배임죄 아닌가”라며 “이자 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를 봤다고 속여 도민세금으로 수입보전을 받는 것은 사기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태도도 실망스럽다”며 “고리 셀프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혈세 지원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최소한의 도덕성도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