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관1의3구역, ‘e편한세상’ 브랜드 못 달수도…“조합원들 어쩌나”

DL건설, 조합에 ‘설계 변경·브랜드 준수확약서 제출’ 등 요구
수용했다가 나중에 기준 미달시 사용 불가…독소조항도 담겨
기사입력:2021-08-25 15:12:11

[로이슈 최영록 기자] DL건설(옛 대림건설)이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석관1의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e편한세상’ 브랜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는 제안을 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5일 DL건설의 입찰제안서를 살펴보면 DL건설은 모회사인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을 접목시켜 석관1의3구역의 단지명을 ‘e편한세상 석관’으로 정했다. 대신 ‘e편한세상’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설계 변경’, ‘브랜드 준수확약서 제출’ 등을 조합이 받아들여야 가능하다는 단서조건을 달았다.

실제로 DL건설은 ‘e편한세상’ 브랜드 사용 조건으로 ▲시공사 브랜드 사용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설계도서가 변경되도록 조합은 협조 ▲시공사 브랜드 사용시 조합은 브랜드 준수확약서 제출 등을 명시했다. 게다가 사업시행인가 후 확정된 도서로 재견적해 공사기간 및 공사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암시했다.

특히 이 브랜드 준수확약서에는 ▲e편한세상 브랜드 사용에 따른 일체의 행위 ▲상품·디자인, 견본주택, 광고·홍보, 분양·입주 업무 등을 DL이앤씨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만약 브랜드 매뉴얼을 따르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 시 사용을 중지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향후 DL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만약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설계 변경이 이뤄질 경우 석관1의3구역은 ‘e편한세상’을 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석관1의3구역의 경우 세대수가 워낙에 작아 아무리 설계 변경을 한다한들 e편한세상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결국 석관1의3구역은 ‘◯◯마을’ 등과 같은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향후 조합원들의 재산권 형성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DL건설의 입찰제안서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절대 피해를 입지 않겠다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사비 및 사업비 미상환 시 조합은 시공사가 요청하는 채권 확보(근저당, 신탁, 채권양도양수 등)를 취하는 조건 ▲시공사는 사업비 및 중도금 대출 관련 연대보증(대위변제) 의무 없음 등이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시공사가 브랜드를 빌려 쓰는 입장이다보니 모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사업주체인 조합도 이러한 시공사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시공사가 제안한 독소조항을 배제한 채 단순히 브랜드 사용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한다면 앞으로 조합원들은 삼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석관1의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내달 총회를 열고 브랜드파워를 내세운 DL건설과 사업조건에서 앞서는 계룡건설산업 중 1곳을 시공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638,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647,000 ▼14,500
비트코인골드 44,590 ▼630
이더리움 4,531,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38,830 ▼420
리플 715 ▼9
이오스 1,110 ▼15
퀀텀 5,510 ▼1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723,000 ▼488,000
이더리움 4,537,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38,800 ▼430
메탈 2,316 ▼45
리스크 2,323 ▼31
리플 716 ▼9
에이다 642 ▼9
스팀 378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626,000 ▼473,000
비트코인캐시 648,000 ▼12,000
비트코인골드 45,060 0
이더리움 4,531,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38,750 ▼490
리플 715 ▼9
퀀텀 5,505 ▼170
이오타 324 ▼1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