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개혁 가속화... 연내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공동 건의 제의

기사입력:2021-08-19 08:49:5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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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8일 다른 경선 후보들에게 연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을 처리하도록 지도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이낙연TV'에서 김종민 의원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 후보 모두가 연내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의 제도적 처리에 합의하고, 그걸 지도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하자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며 "미적거리고 올해를 넘기면 수사·기소 분리는 요원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지금 했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후보들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번에 못 하고, 대통령 선거가 만약 잘못되면 조금이나마 한 검찰개혁 마저도 다시 후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양심적 검사들 사이에 있고 저도 그런 걱정을 한다"고 했다.

검찰총장 임명 방식으론 '국민 참여 인사 추천제'를 제안하면서 "일부에서 직선제까지 말하지만, 검찰의 정치화 우려가 있어 중간 단계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게 하면 어떠냐"고 했다.

검찰총장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네티즌 의견엔 "기구는 검찰청인데 장은 총장이니 이상하죠. 일본의 잔재"라고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전 대표가 현 문재인 정부 정권 말미 주춤해지는 검찰 개혁 카드를 이어받아 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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