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제73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 국민투표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한 가운데 여야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행보와 정권교체론으로 정치 공방을 벌였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최초 사전제작 영상으로 대체된 제헌절 경축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가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도 권력분산 개헌론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남북국회회담 개최도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백신 협력 우선논의 등을 위해 필요하면 화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제헌절 논평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행보를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제헌절 논평에서 "사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권력 남용을 넘어 국민을 저버린 반헌법적 행위"라며 "그런 점에서 최 전 원장의 행보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에 따라 부여된 감사원의 책무는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인데, 감사원장이 임기 중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예정한 것 자체가 헌법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제헌절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선택적 자유민주주의'로, 법치주의는 '법만능주의'로 변질됐다"며 "입법부·사법부를 정권 아래 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했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법치주의의 헌법 정신조차 처참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하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이 정권이 후퇴시킨 헌법 정신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은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작금의 우리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라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겉으론 민의를 중시하는 척 하며 오만과 독선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공공연히 법치주의를 훼손하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