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구자근 의원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 택시’의 과도한 중계수수료를 제한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료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매출 1조2426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이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 택시’ 의 경우 2015년 도입당시에는 무료서비스를 통해 진입해 2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카카오택시는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이용자에게는 유료서비스인 ‘블루’서비스와 ‘스마트호출’ 등을 도입하고 택시기사에게는 월 9만9000원짜리 유료요금화에 나섰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비롯한 가맹사업 전반의 부당한 가맹금 인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