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역세권 동측 주민 대표(사진 왼쪽)가 LH(사진 오른쪽)로 주민 동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 날 도봉구 내 3개 구역 주민 대표가 모두 참석해 주민 동의서를 전달했다.(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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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3곳의 후보지는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방학역 인근으로, 지자체 제안 절차를 통해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난 3월 말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지구지정 제안을 위해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모집해 지난 8일 기준 쌍문역 동측 70%, 쌍문역 서측 58%, 방학역 인근 55%의 주민동의를 얻어 서울시 역세권 선도사업 후보지 20곳 중 처음으로 LH에 사업추진을 요청한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사업 추진 시 △통합심의위원회 도입과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추가 수익 보장 △민간브랜드 등 시공사 선정권한 부여 △현물선납 시 양도세 이연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 3곳 후보지는 역세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높은 만큼 도봉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LH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LH 박철흥 본부장은 “공공 주도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최초 사례인 만큼 정부가 보장한 인센티브와 함께 시공사·감정평가사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