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만기 시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2020년 기준 42,454명이 가입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 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 비중이 1997년 71.7%에서 2019년 59.4%까지 떨어지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내일채움공제가 근로자의 공제납입금과 중소기업의 기여금으로만 운영되어 사업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국가 간 부담이 1:1.7:1.5 비율이 되게 하여 적립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이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가 각각 1:1:1씩 같은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내일채움공제의 정부 출연 의무화를 통해 공제가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여 중도해지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