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우주산업 TF 구성... 국가우주위 총리실 산하 격상

기사입력:2021-06-09 10:30:3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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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국내 우주산업 부양책 마련을 위해 당정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 부처간 우주산업 정책 조율을 책임지도록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우주산업 부양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의원은 "우주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당정TF를 만들어 인력 문제를 비롯해 제도적인 사항도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그간 불모지였던 국내 우주탐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하에 개발 중인 '달 궤도선'(KPLO)이 내년 8월 정상 발사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달 궤도선'은 국내 최초의 우주탐사 프로젝트다.

아울러 2035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이 예정대로 이달 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구체적 예산 확보와 사업 기본계획 수립, 개발추진체계 구성 준비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5일 KPS와 미국 위성항법시스템인 GPS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한 바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회복은 물론 우주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당정청은 입법과 예산확보를 위해 실질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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