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총리,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구조 개헌 제안

기사입력:2021-06-08 11:04:06
정세균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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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권력구조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정을 성공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에 좀 더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도 낮추는 게 좋겠다. 국회의원 기준으로 조정한다든지 철폐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경권이나 건강권 등 기본권에 더해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어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간 수평적 분권과 중앙·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분권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 대변인 역할을 맡은 조승래 의원은 "대선 출마 선언은 17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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