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노령화로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정부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거론하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법안과 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교부세율을 14.24%에서 최소한 19.91%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세부 방안을 결론짓고 당론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배 특위 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문제에서 7대 3에 가까운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당론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율 7%포인트 인상이 자치분권위와 행안부가 합의한 안인데 그 안과 관련해 기재부 입장을 들었다"며 "부처 간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