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25일 공동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에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정의당 이은주 의원·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의안과를 찾아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소속 의원 111명이 참여한 요구서에서 "특공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처럼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야3당은 개별적인 특공 수혜자들과 관련해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이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 기간 ▲현재 소유 여부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얻은 시세차익 등을 조사범위로 제시했다.

이들이 매각 후 세종시 2년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자 우선순위 제도'를 이용해 중복 분영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국정 조사를 자신 있게,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