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송인선)는 4월 27일 관내 5개 경찰서(강북·노원·도봉·성북·종암) 우범자 관리 전담 경찰관 5명과 관내 4개 CCTV관제센터(강북·노원·도봉·성북)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협업체제를 강화하고자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와 일선 경찰서 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수사관련 정보를 공유해 재범사건이나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협업체제를 재점검함은 물론,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를 강력한 협업체제로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또한 이번 회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2021.6.9.시행)을 앞두고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과의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성폭력·아동 유괴범죄, 살인·강도 사범 등 특정범죄 대상자(우범자)에 대한 특이동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범죄 발생 시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도주자의 조기 검거를 위한 신속한 출동과 관내 CCTV관제센터 영상제공 등 협업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하반기 중 도봉경찰서, 도봉구CCTV관제센터와 함께 전자장치 훼손 도주 대비 모의 검거 합동훈련(FTX)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조두순 출소 이후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협의회와 모의훈련 등을 통해 상황대처 능력을 높여 전자발찌 훼손 도주 사건 등 우발적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