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에 대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지자체에서 사용과 관리가 어려운 심·뇌혈관 장비 구입이 가능한지와 지자체 의료장비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련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에 법령해석을 질의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국가전력 수급을 위해 40년 이상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심·뇌혈관 의료장비 도입은 반드시 국비가 지원되어야 한다”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의료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다음 주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장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지역주민들의 피와 땀과 희생의 대가이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지원되어야 한다. 심·뇌혈관 장비도입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어려우면 기장군비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 빠른 시일 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법령개정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