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하여 2020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변동사항(2020. 12. 31.기준)을 2021년 3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44명 중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116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28명이다. 그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59명이고, 1억 원 이상 감소는 12명으로 나타났다.

순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14명(130명⇒ 116명) 감소했으며, 순재산이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4명(33명⇒28명) 감소했다.

2020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9억8697만 원이고, 2021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37억6495만 원이다. 김동오 의정부지법 원로법관이 236억2527만 원이다.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75억2299만 원,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66억7271만 원이다.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이 155억6754만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이 152억6348만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40억8561만원,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0억3361만 원이다. 대법관 중에는 안철상 대법관이 가장 많은 64억634만원을, 민유숙 대법관이 40억6698만원을 각각 신고해 전체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19위와 35위를 기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4억172만원보다 2억2295만여원이 줄어든 11억7876만원을 신고해 전체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115위를 차지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32억8104만원을 신고해 52위다.
2021년 대상자들은 전년도 대비 순재산 증감액 기준 평균 1억7246만 원이 증가했다(2020년 대상자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21년 대상자들이 전년도에 신고한 내역과 비교한 것임). 총재산 증감액 기준으로 하면 평균 7억7509만 원이 증가했다(증가 129명, 감소 15명).

최고 자산가는 498억9748만원을 신고한 강영수 인천지법원장이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20. 6. 4. 시행)되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액면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되었기에 비상장주식 가액이 대폭 증가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