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스토킹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원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의 재발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범수 의원은 “작년 5월 발생한 창원 스토킹 살해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여성 사장이 가해자로부터 수년 간 스토킹에 시달렸고, 사건 발생 하루 전에도 경찰에 이를 신고했지만 별도의 조치 없이 풀려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관련 법안이 제정된 것을 환영하며, 제대로 운영되어 더 이상 스토킹범죄로 인한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작년 9월 국민의힘 소속의원 86명의 동의를 받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