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임금체불 근절 위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1-03-23 1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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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업계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머리를 맞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24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송 위원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임금체불액은 1조7217억원을 기록, 피해 인원만 34만명에 달한다.

임금체불 발생사업장 중 3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각각 41.5%, 31.7%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같이 체계적인 노동 환경과 거리가 있고 관리·감독이 어려운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임금체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처벌불원 확인서’로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면책되거나 체불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의제로 ‘임금체불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이 발표되고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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