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월 19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덕신공항 건설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특별법 통과로 이제 가덕신공항 시대가 열리게 됐다. 20여 년 가까이 800만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함께 노력해 온 성과다.
특별법 통과로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가 가덕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불가역적으로 결정됐다는 의미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됨으로써 조기착공의 길이 열렸다는 점도 기대를 크게 한다. 아울러 김해신공항도 부칙에 사실상 폐기가 명기됨으로써 가덕신공항 건설에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점도 환영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조항이 엑스포 개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첫 논의 때부터 빠졌고 가덕신공항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19일자 논평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을 위한 특례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소모적인 정치 논쟁으로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답보 상태로 놓이게 됐고 이로 인해 끝없이 추락하는 부산을 막아보고자 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가덕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이런 미비점이 보완돼 부산월드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부산이 동북아의 해양수도, 세계적 물류허브로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반겼다.
또 “그동안 가덕신공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번번이 좌절되는 등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 힘 세력의 반대 때문에 20여년을 허송세월해 왔다. 이번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에도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같이 상정하는 등 국민의 힘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했다. 이제는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지역주의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가덕신공항 조기건설과 조기개항에 힘을 보태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단순한 지역공항 건설 사업이 아니라 동남권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공으로 도약할 수 있는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한 경제체질 개선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지역균형개발의 핵심으로 부·울·경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성완 예비후보는 “가덕신공항 건설로 인한 직접적인 취업유발 인원만 해도 53만 명이 넘으며, 건설업·물류업· 항공산업 등 유관 업계에 미치는 일자리 선순환 효과도 매우 크다. 가덕신공항이 일자리 공항, 세계적인 물류허브 공항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키워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변성완 예비후보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기사입력:2021-02-19 2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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