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역대급 물량을 쏟아 내겠다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간단히 정리하면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가구 등 전국 83만가구 규모의 주택 부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도시정비사업이나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 등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던 다양한 범위의 지역에서 추가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특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양한 인·허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고, 토지주와의 개발이익 공유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공급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내세웠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마련되는 분양물량이 공공분양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역대급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에 불과해 실제 공급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대출과 청약 등의 다양한 규제의 적용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작정하고 공급대책을 준비한 느낌이 든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실제 확보된 지역을 지정해 발표하지 못했고, 이번 대책도 조합이나 토지주 등 민간과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다 보니 정부가 목표로 한 5년 이내에 계획 물량이 모두 공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놓았지만 실제 공급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 비규제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규제지역의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장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출, 청약, 세금 규제의 강도가 낮다. 때문에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비규제지역은 관심의 척도가 더 높다.

대표적인 곳이 충남 계룡시다. 인접한 대전, 세종시가 모두 인기지역에 규제지역이다 보니,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자료에 따르면 계룡시는 지난해 6월 대책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거래에서도 상승세는 가파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계룡시는 올해 첫 아파트 매매가 5억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1월, ‘계룡더샵’의 전용 156.31㎡이 5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처음으로 매매가가 5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4억원에 거래됐던 타입으로 불과 한달 여 만에 1억5500만원이 올랐다. 대형면적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거제시도 비규제지역으로 관심 받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최근 거제시는 조선업이 3년 연속 세계 1위 수주량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남부내륙철도 예타 조사 면제, 가덕도 신공항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 인접한 창원, 부산이 모두 규제지역이 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초 약 1800여세대의 미분양 물량이 있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0년 12월 약 1100여세대로 집계돼 40% 이상이 감소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거제의 새 아파트들은 웃돈도 크게 올랐다. DL이앤씨가 2019년 10월 공급한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는 전용 84.89㎡의 최초 분양가인 3억4760만원에서 지난해 12월 약 4억6970만원에 거래돼 1억20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다.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임에도 약 단기간에 완판이 됐던 단지인 만큼 매매가가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계룡과 거제와 같은 비규제지의 경우 청약과 대출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규제지역과 달리 추첨제도 존재해 청약 당첨의 기회가 높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각종 개발호재 수혜가 더해지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것은 물론, 인근 지역과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수요자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비규제 지역에 전국 주택 수요자들이 몰리는 가운데 신규 분양 단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건설사별로는 ▲GS건설은 규제에서는 자유롭고 대전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한 대실지구에서 3월 ‘계룡자이’를, ▲DL이앤씨는 2월 비규제지역인 경남 거제 고현항 지구단위계획구역 L2블록에서 빅아일랜드의 두 번째 분양단지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를, ▲포스코건설은 2월 천안·아산지역에서 7년 만에 공급하는 아산 배방읍 ‘더샵 탕정역센트로’를 분양할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