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사업성은 올리고 분담금은 내리고”

통합지원센터, 신반포19 등 7개 단지 사전컨설팅 결과 발표
종·용적률 상향했더니 사업성 개선…대단지에도 효과적일 듯
기사입력:2021-01-15 1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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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LH·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 증가는 물론 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은 감소한다는 결과값이 나왔다.

LH·SH·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신반포19차,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사전컨설팅에서 우선 7개 단지 모두를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로 한 단계씩 종상향하기로 허용했고,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p(최대 258%p) 상승했다.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할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96%p(최대 201%p)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도시규제 완화 효과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10%→5%) 등을 적용해 주택 공급 수를 산출한 결과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늘었다. 이 역시 조합 단독 추진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했다.

결국 이에 따른 일반분양분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도 조합 단독 재건축 대비 평균 약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나아가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재건축이 소규모 단지가 아닌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서도 분양가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및 분양수입 증가 등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은 정비례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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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합지원센터는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올 1분기 내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를 얻으면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심층컨설팅 절차를 진행한 후 일정정도 주민동의율(공공단독은 소유자의 2/3, 공동시행 조합원 과반수)이 확보되면 조합과 LH·SH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최종 확정된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컨설팅 결과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며 “공공시행자의 전문성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택 공급 효과를 조속히 창출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지원센터는 더욱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오는 2월부터 공공재건축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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