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입양된 465명 중 56명(12%), 2018년 378명 중 44명(11.6%), 그리고 2019년엔 387명 중 84명(21.7%)의 입양아동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학대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고 했다.
2015년 1만171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2019년엔 3만45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아동학대 유형으로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22.2%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14.4%), 방임(12.3%), 성학대(3.2%) 순이었다.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이루어진 중복학대는 47.9%로 절반에 가까웠다.
유정주 의원은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며 입양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입양아동 학대는 물론이고 아동학대는 계속 있어왔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오히려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유 의원은 “두 번 다시 정인이 사례와 같은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