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예방경찰관(APO)의 현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경기도가 143명으로 가장 많은 학대예방경찰관이 배치됐고, 서울 106명, 경북 44명, 부산·경남 39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학대예방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분석한 결과, 울산광역시가 9,850명으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광주 9,207명, 인천 7,621명, 대전 6,362명의 순으로 APO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가 많았다.
전국적으로 학대예방경찰관 정원이 669명에 비해 현원이 628명으로 41명이나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20년 10월 말 기준, 울산지방경찰청에 배정된 학대예방경찰관 정원은 15명이지만 현재 근무중인 현원은 1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정원 159명 대비 현원 143명으로 16명이 부족하며, 강원도 정원 29명 대비 현원 25명, 경남 44명 대비 39명으로 각각 4명씩 부족하다.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제도란, 지난 2016년 4월에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로,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의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찰관을 의미한다.
최근 국민적 공분과 안타까움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에서 학대예방경찰관(APO)이 해당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며,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상황이다.
서범수 의원은 “16개월 정인이의 죽음에 깊은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PO가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담당하다 보니 사실상 담당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APO 경찰관의 인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충원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