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2021년 정부 및 부산시 예산 3,555억원 확보 쾌거

국·시비 2,555억원,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1,000억원… 현안사업 탄력 기사입력:2020-12-22 10:53:21
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2021년 정부 및 부산시 예산 3,555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국·시비 2,555억원과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1,000억원이다.

이처럼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기장군의 체계적인 선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기장군은 올 초 두 차례 국·시비 발굴보고회 개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국·시비 사업들을 최대 발굴해 체계적으로 공모 리스트를 관리했다. 각 사업별 공모일정에 맞추어 공모 준비는 물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한 결과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어준 17만 3천 군민 여러분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17만 3천 군민 한분한분과 800여 공직자 한분한분이 바로 기장군의 미래성장동력이다. 장안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되면 기장군은 도시규모 2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20만 시대를 대비한 도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다. 그 중심에 도시철도 정관선과 기장선이 있다. 이제부터 도시철도 정관선과 기장선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기장군은 전년도 국·시비 확보액 2,282억원보다 273억원이 증액된 2,55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정부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투자분야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 성과이다. 특히 기장군은 보통교부세로 2019년 734억원, 2020년 630억원에 이어 2021년 1,000억원을 교부 받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 국비확보는 군민체감 생활밀착형 SOC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전략 과제 아래 크게 ▲생활 인프라 확충(공공도서관 건립), ▲사회기반시설 조성(동남권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정관제척지 오수관로 설치사업), 그 외 지역현안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국비를 확보한 주요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국비 100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국비 50억원), 일광해수욕장 공영주차장(국비 21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국비 15억원), 동암항 어촌뉴딜300 사업(국비 11억원), 일광유원지 실내게이트볼 조성사업(국비 6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국비 6억원), 재해취약 저수지 정비사업(국비 5억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국비 4억원) 등이 있다.

기장군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로 2021년~2022년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였다. 이는 2021년 문화시설 확충 신규 사업 중 전국 최대 규모로 파악되어 기장군의 올해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보인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100억원은 ▲일광도서관(49억원), ▲정관에듀파크 공공도서관(50억원), ▲해양수산특화 작은도서관(1억원)이다. 「일광도서관」과 「해양수산특화 작은도서관」의 경우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올해 1월 사업 신청했다. 특히 군은 부산시를 방문하여 일광도서관의 건립 필요성을 호소한 결과 당초 2개년으로 나누어 지원받으려 했던 국비 49억원을 2021년 한 해에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안에 조정 반영되어, 해당 도서관은 국비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정관에듀파크 공공도서관은 국무조정실 주관 20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공모 기준과 부합해 올해 4월 사업 공모를 했고, 국무조정실 및 관련 부처의 검토 결과 올해 9월 최종 선정 쾌거를 이뤄냈다. 국비가 확보된 3곳이 2023년 준공이 되면 기장군 관내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은 총 10곳이 된다. 이는 현재 일광신도시 등 입주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장군 관내 군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은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도시재생뉴딜 공모 사업으로 노후된 일광 행정복지센터(일광면사무소)를 문화·복지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일광 복합앵커시설 신축」사업에 대해 올해 10월 공모 신청, 12월 최종 선정됐다. 일광 복합앵커시설이란 대지면적 2,533㎡규모의 4층 건물로, 1층은 일광 행정복지센터(일광면사무소) 및 낭만다방(갤러리), 2층은 가족소통·교류 공간 및 육아정보공유 ·돌봄 품앗이 공간, 3층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 4층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총사업비 116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군은 공모신청 전부터 도시재생 전담조직 및 도새재생 행정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대상지 발굴, 사업시행방안 구체화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꾸준히 해왔다.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취합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광면 주민 및 상인을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2차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문화·체육·커뮤니티 복합시설의 유치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해 최종 공모 선정 및 국비 50억원, 시비 25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국비 21억원을 확보한 「일광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역 관광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다. 부산의 관광 명소로 최근 발돋움 중인 일광의 경우 기존 주차시설로는 관광객의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기장군은 이를 고려하여 자체 군비로 2019년 7월 실시설계용역 착공 및 2020년 3월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 고시, 6월 1필지 보상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이행했다. 국고 예산지원을 위해 올해 초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비 18.8억원을 신청했고, 부산시 및 중앙부처를 방문해 해당 사업의 시급성 설명 등 노력한 결과 3억원 증액된 국비 21억원, 시비 6억원을 최종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21억원으로 필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2022년 노외 공영주차장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어촌 환경 개선 사업이다. 기장군은 공모 첫 해‘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에 2018년 3월 공모신청을 하여 유관기관 협약 체결 등을 거쳐 2018년 12월,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동암항이 최종 공모 선정되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 전국 대상지 중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개발에 따른 마중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8대 선도사업’대상지를 선정, 동암항이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내년에 받는 국비 11억원은 2019년 어촌뉴딜 사업의 전체 국비 55억원 중 잔여액이다.

기장군이 정부 및 부산시,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의 국비 확보액도 530억원에 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국비 400억원),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사업(국비 13억원),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국비 102억원), 정관제척지 오수관로 설치(국비 15억원) 등이 있다. 부산시에서 기장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부산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국비 95억원), SIC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사업(국비 60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국비 50억원)등이 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는 기장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총사업비 4,287억원(국비 676억원, 시비 414억원, 군비 3,197억원), 부지면적 1,478,772㎡(45만평)의 대규모 군 역점 사업이다. 2010년에 방사선 의·과학 특화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12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2014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등을 거쳐 내년도 확보한 시비 28억원 등을 투입해 2021년 준공을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11월 기준 산업단지 1단계 공정률이 약 98%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1단계 기준 분양률이 약 16%로 분양 홍보 및 계약 추진 업무를 지속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방사선 및 의·과학 연관 산업체가 입주하는 것 외에도 산업단지 내 주요 국책사업으로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연구기반구축,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4,389억원의 총사업비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 7월 30일 수출용신형연구로 유치를 위해 전국 9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끝에 기장군이 최종 유치한 사업이다. 기장군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1,716억원, 시비 200억원, 군비 170억원이 투입됐으며, 2019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승인 받은 이후 2020년 11월 기장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등 현재 건설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자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400억원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경주 지진 사태로 건설허가 승인이 많이 지연된 만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장군도 어렵게 유치한 국책사업인만큼 더 이상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많은 협력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수출용신형연구로를 통해 생산된 동위원소를 활용하여 의료 및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중이며, 2020년 9월 기장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준비 중에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46억원이 투입됐으며, 내년에 확보한 국비 13억원, 군비 39억원 등을 투입하여 2021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꿈의 암치료기로 알려진「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은 2019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 기장군, 서울대학교병원이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총사업비 2,598억원 중 국비 888억원, 시비 270억원, 부지 무상제공 금액 등을 포함한 군비 270억원이 투입됐다. 사업주체인 서울대병원의 사업계획에 따라 2021년에는 102억원의 국비를 확보, 중입자가속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기장군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동남권 경제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내년도 국비 15억원을 확보한 「정관제척지 오수관로 설치 사업」은 기장군이 정관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좌광천을 만들기 위해 국회 및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정관제척지에 대한 오수관로 설치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꾸준히 협조 요청한 결과 2017년 정부 추경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다. 2017년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국비 116억원, 시비 7억원, 군비 21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내년 확보한 국비 15억원, 시비 24억원, 군비 4억원을 투입, 2021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좌광천으로 오수가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수질오염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를 확보한 주요 사업으로 길천공원 조성사업(시비 12억원), 이동항 동방파제 설치사업(시비 10억원), 기장읍성 정비(시비 6억 5천만원) 등이 있다고 했다.

장안읍 길천리에 위치한 「길천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실효 전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다. 이번에 처음 시비를 지원받아 내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기장읍성 정비사업」은 국가 사적으로 승격(지정)하기 위해 군에서 꾸준히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및 문화재청 방문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문화재 사업으로, 이번에 시비 6억 5천만원을 확보, 내년부터 성곽 복원 및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내년 상반기에 「일광 빛물꿈 교육문화타운」사업에 대해 생활SOC 복합화 공모 신청할 계획이다. 일광 빛물꿈 교육문화타운 사업이란 대규모 첨단도서관·거점영어센터·돌봄교실·방과후교실·평생학습관 등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서는 복합교육문화센터이다. 현재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고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여 확보한 국비는 2019년 153억원, 2020년 174억원에 이어 2021년 241억원으로 전해졌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는 내년에 확보한 국비 예산으로 방사선치료기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방사선 및 세포치료를 이용한 난치암 제어기술 연구비 등에 국비를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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